
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,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.고씨는 “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,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”이라며 “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(기준금)을 채우려고 하루 13~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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